산재보상

가벼운 부상, 질병인데 산재(업무연관성)가 확실한 경우, 저는 가급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혼자서 산재보상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용태가 경미하고 산재가 확실한 경우라면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주치의의 간단한 지원만으로도 얼마든지 산재 승인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태는 그렇게 중하지 않고 산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회사 규정에 공상에 대한
보상이 규정돼 있지 않아 통원치료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기 버거운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을 잘 진행할 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환자들은 보통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담당자로부터 '어느 공인노무사가 잘 한다더라'
라는 소개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
노무사를 개별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수소문해야 하겠지요. 물론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실력있는 공인노무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일을 잘 처리해 줄 공인노무사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정성'입니다. 너무 평범한 말로 알아듣고 실망하실 수도 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가 들어오는 산재 사건은 
승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리까리한 것이 대부분이지요. 또한 공단의 산재
승인 경향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 등 기준이 쌓여가고 정부의 예산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승인 여부는 사건을 대리하는 노무사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 청구서, 
현장 검증, 증거 수집 등을 작성하고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공단에 있었네, 산재만 20년 했네 하는 말은 의뢰인에게 언뜻 표면적인 믿음은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내 사건을 승인받을 수 있는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 근무 경험은
공단의 심사 지침을 잘 안다는 장점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공단 지침상 승인 가능성이 반반 이하에
그치는 건에 대해 이를 승인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노무사의 '정성어린 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그가 정말 내가 다쳤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조건 승인을 받아주겠으니 내게 맡기라는 식의 지나친
접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환자의 상태, 업무연관성, 최근의 승인 경향
등을 근거로 객관적인 말을 해 줄 것입니다. "이러 이러하고 저러 저러 해서 이러한 형태로
승인을 신청했을 경우, 몇%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을 침소봉대
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비용, 시간, 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전문가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리자 : 공인노무사 추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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